Top 5 개인 파산 단점 Top 10 Best Answers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공통점, 차이점과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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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정의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공통점과 차이점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장점과 단점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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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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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단점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 단점

개인파산 신청비용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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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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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단점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 머니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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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개인파산 단점, 차이점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지고,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 또는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빚이 생기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채무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처음 빚의 시작은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급급하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까지 빚이 늘어나 감당하기 힘든 이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빚을 해결 하기 위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존재한다.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어떤제도? 차이점은?

–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시행중인 채무조정제도로 신청인 소득, 재산, 채무사유와 부양가족수를 고려해 최대90%이상 빚을 탕감해 주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심사 과정에서 신청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을 막아 준다.

– 개인파산이란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빚을 전액 일시에 100%탕감 해주는 제도다. 채무상환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커 개인회생 보다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신용불량자 상태로 장기연체 중이면, 개인파산으로 면책 가능성이 높아진다.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 할 사건 즉 ‘신청의 남용’에 해당하는 파산신청은 비용만 낭비 되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2. 개인회생 단점과 개인파산의 단점은?

–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빚을 해결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는 해주는 제도다.

– 개인회생 단점은 변제기간 동안 신용등급이 ‘개인회생자’가 되기 때문에 1금융 신용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사용에도 제약이 있지만, 통장사용이나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하다. 또한 금융업종의 취업은 제한 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취업에도 문제가 없고 다니고 있는 직장 그대로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다.

– 개인파산 단점은 면책 후 5년간 신용대출에 제약이 있다. 그 외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문제가 없다. 5년 뒤에는 파산기록 또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금융권 취업도 문제 없다.

– 개인파산을 한다고 인생이 끝나는게 아니고 빚 없이 새인생을 시작 할 수 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 개인회생 방법은 일단 개인이 혼자 신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는게 일반적이다. 개인회생 법무사 사무소는 개인회생 수임료를 분납으로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일부 계약금만으로도 빠른 신청을 도와준다.

– 법원에 신청이 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 결정이 나와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가 된다.

–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심사 작업인 ‘보정명령’이다. 보정은 지역 법원마다 성향이 다르며 인천개인회생, 서울개인회생, 부산개인회생, 의정부개인회생, 수워개인회생 사건 모두 차이가 있다. 보정처리에서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최대한 소명하지 않으면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으니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좋다. 추가보정비가 없는곳에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4.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 기간

–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후 인가까지 6개월~8개월이 소요되며, 지역 법원마다 차이가 크다 특히 인천개인회생 의정부개인회생의 경우 진행이 느리면 8개월이상도 걸린다.

– 개인회생 절차가 느리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신청 후 변제기간의 시작은 무조건 90일내 시작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약 3개월간의 서류 심사 후 신청인이 실제 월변제금 납부를 잘 하는지 충분히 지켜보고 인가결정을 내려준다.

–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보통 1년 정도 걸리며, 빠르면 6개월에도 끝이 난다.

5. 개인회생 신청서류

– 주민센터 발급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채권수+3통)

– 위 서류와 신분증앞면사본, 인감도장을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하면 대리인 위임으로 사건 진행이 시작 된다.

– 내가 회생이 가능한지? 파산이 가능한지? 얼마나 탕감이 되는지? 1:1 맞춤 전화 상담 후 서류를 보내면 된다.

전화상담: 1600-3367

문자상담: 010-5187-3367

개인파산의 장단점과 개인파산 신청 시 기각된 사례

개인파산의 장점

⑴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⑵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⑶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⑷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라도 제약없이 취직이

가능합니다.

⑸개인파산 신청인의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⑹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하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⑴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될 때까지 공법, 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⑵권리능력,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않지만,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⑶공법상 공무원,교사,선생님,공인회계사,한의사,의사,약사,건축사,공증인

등의 전문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이후 면책을 받게되면 개인파산시 받는 불이익도

면책 및 복권절차에 의해 복권되어 다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⑴파산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⑵법원에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⑶채권자들의 이의신청기간을 둡니다.(약 30일 정도)

⑷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파산선고가 확정됩니다.

⑸파산선고 후 바로 면책심사를 하여 4~6개월 정도 후면 면책결정을 합니다.

⑹면책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30일동안 둡니다.

⑺채권자 이의신청이 없는 한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 소요기간은 약 6개월~12개월 정도 걸리며,

법원마다 다릅니다.

개인파산 신청기각 사례

▣ 72세 남성으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례입니다.

신청인(채무자) 72세 남성 채 무 액 신청 당시 28,123,234원 재산 관계 배우자 명의의 주택,시가는 5,700만원 내지 6,000만원 결정 요지 주택의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라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인도 위 주택의 공동소유자로 봄 사건 번호 울산지방법원 2007하단3***파산, 2007하면3***면책 결과(주문) 파산 및 면책신청 기각결정(확정) 참고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제383조

[사례]위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1.주문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의 면제재산신청을 기각한다.

2.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신청 당시 28,123,234원(원금 25,319,615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은 1997.10.7. 신청인의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현재 위 주택의 시가는 5,700만원 내지 6,000만원이고,위 주택을 담보로 한 약 1,376만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위 주택을 매수할 때 에 딸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위 주택의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인도 위 주택의 공동소유자라 할 것이고, 결국 위 주택을 처분하면 상당부분의 채무는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공통점, 차이점과 장점, 단점

채무로 인해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는데요.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모두 신청하고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요건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해서 알아보고, 각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용어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개인파산 신청’이라고들 표현하는데, 정확하게는 ‘개인회생 면책신청’, ‘개인파산 면책신청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통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당연히 면책 절차가 포함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난 후, 면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채무의 탕감은 받을 수 없어요. 즉,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신청을 한 뒤, 면책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는 것 ! 염두하시고, 이 두 제도에 대해 살펴볼게요.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정의

언뜻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둘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지속적인 수입 이 있는 경우에 3년~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 할 때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일 경우,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채무이행을 면책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신청요건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공통점과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요건을 알아봄에 있어서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각 상황을 살펴보시고 내가 어디에 더 적합한지 판단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공통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전제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이니만큼, 가진 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처분할 수 없는 부채인 것이니까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1. 대상 요건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자 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자 이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자 가 대상이 됩니다.

2. 부채

개인회생의 경우,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되, 무담보 부채가 10억 원 이하, 담보 부채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은 없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를 허위로 증가 또는 감소시킨 경우

2.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3.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처분한 경우

4.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리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 한해서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5. 과거 일정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3. 재산 보유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회생을 진행합니다. 즉, 재산 소유가 가능한 것이죠.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이 있다면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재산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4. 부채의 탕감 방식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자체가 부채 원금 일부 변제를 조건으로 하므로 이자는 전액 탕감을 해주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부채를 정리해 줍니다. 이때 소유한 재산도 모두 처분이 됩니다.(소유 재산을 모두 채무 변제로 사용하기 때문임)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장점과 단점

무엇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자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 원금의 90%까지 부채를 탕감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로부터의 독촉, 압류, 채권추심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부채를 모두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 경제적인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 따라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개인파산 선고되고, 면책절차를 받기 전까지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기는데요. 금융거래나 취직활동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개인파산의 장점은, 면책을 받을 시 부채 전액이 탕감된다는 것과 신용불량 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언정,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소득으로 일정기간(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죠. 또 과거에 면책을 받으셨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법원에서 신청’하는 ‘합법적인 신청절차’로 ‘일반인(개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2/index.html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2/index.html#none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요건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 비교해 보고, 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두 제도 모두 나라에서 시행하는 합법적인 채무조정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적고, 오히려 빠른 채무 청산을 도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도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신청자격 요건을 살피셔서 제도의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외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에 대한 제도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06.20 – [꿀팁 모음/세금, 지원, 혜택 정책 정보]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2021.06.21 – [꿀팁 모음/세금, 지원, 혜택 정책 정보] – 신용회복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2021.06.22 – [꿀팁 모음/세금, 지원, 혜택 정책 정보]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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